'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

2024.10.07 18:02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심우정 후보자가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은구기자

2024.09.03 11:28

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2024.07.31 18:18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기다렸다는 듯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2024.07.24 18:20

김장겸 "법사위, 이재명 로펌으로 불리는데" 野 이해충돌 논리에 반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리로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몰려 &#...

2024.07.03 11:01

기술유출 막겠다며 M&A 통제…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서 제동

“기업의 생명인 첨단 기술을 행정기관이 틀어쥐고 조정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와 맞나요.”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2024.01.08 18:38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3.08.24 15:29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

2023.06.03 14:14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의...

2023.02.15 16:40

여야, 법사위서 '김용 구속영장' 놓고 격돌

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

2022.10.21 18:14

국회 원구성 심야 담판도 불발…박홍근 "양보안 없으면 의장 선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해 3일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5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

2022.07.03 19:23

의장·상임위 없는 국회…장관 인사청문회 또 차질 빚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30일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등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의 마무리도 지연될 전망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2022.05.30 17:42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군 내 성범죄 민간법원서 재판…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행 군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midd...

2021.08.24 15:40

"김오수 누가봐도 與 편향…검찰총장감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해당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정·관계 연루...

2021.05.26 18:06